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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forced to reduce its dependence on such fuels

Korea
YONHAP NEWS
30/07/2010
GGGI의 성공을 위하여 녹색성장 주도 한다면서 화석연료 늘리는 건 모순 국내 비판 겸허히 수용해 국제사회 참여 유도해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초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지난 6월 출범했다.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월드뱅크를 비롯 중국, 미국 등에서 협조를 요청할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GGGI가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당면과제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구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 그에 앞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외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정은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 발표한 2010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항목 점수는 극히 낮았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세계 2위의 석탄 수입국이자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총 탄소배출량에서도 7위권에 속한다. 국가 에너지 사용의 8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많이 하면서 녹색성장 이론을 전파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그 진정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기꺼이 동참해줄지는 사실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그린 워시(Green Wash)로 재포장해 세계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4대강 개발사업 반대론자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려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공존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제기됐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이유로 선진국들의 탄소배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신흥산업국들이 제기한 논리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환경뿐 아니라 사회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하는 상위 개념인 데 반해, 녹색성장은 개도국의 개발당위성 논리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으로 경제정책 중 하나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론자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을 비판하며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용어만 덧칠해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인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수단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를 ‘청정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녹색성장 정책의 이면에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산업 육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해외 어떤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우리만의 국제연구소 설립을 두고 ‘역사상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녹색정책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한다’는 생색내기식 홍보는 큰 의미가 없다.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현재를 사는 국민들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비판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모순된 현실을 뒤집고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비전으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녹색성장이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발상 전략으로 성공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사업적 혜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El contenido de las noticias que se presentan en esta sección es responsabilidad directa de las agencias emisoras de noticias y no necesariamente reflejan la posición del Gobierno de México en este u otros temas relacion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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